권리분석만큼 중요한 부동산 경매 당해세 개편 정리

 

섬네일

당해세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 물건부터 개편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당해세는 권리분석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당해세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며, 올해부터 바뀌는 개편 내용도 미리 정리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당해세 뜻과 종류

당해세는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가산금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해당 물건에 매겨진 체납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세의 종류에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해세 개편 내용

1. 경, 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당해세-배당순위

• 위 표현을 쉽게 풀어내자면, 23.4.1 이후 매각허가결정 물건부터는 주택임차권의 배당순서가 당해세 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당 개편안은 주택임차인에게만 해당되며, 상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나, 배당금액은 변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 가능

국세징수법-개편내용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금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후 시행령 확인 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